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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8-1차 무기체계 개조개발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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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사업팀
등록자 김윤신 전화번호 02-3270-6036
등록일 2018-02-06 조회수 475

      

 18-1차 무기체계 개조개발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이하 “훈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2018년도 제1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7.
                                                          국방기술품질원장


 

1. 지원 대상

  가.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국가연구개발 중이거나 국가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 무기체계의 기준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4조 및 별표 2에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2.  신청업체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1) 개조개발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 방위사업청(국과연 포함), 국방부(직할 부대/기관 포함), 육·해·공군
      2) 위 ‘1)’의 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3) 개조개발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체계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 
          ※ 상기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나. 참여제한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제한을 받는 국내기업
      3)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4)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포함)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
      6)「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융자추천을 제한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지원 내용

  가. 지원 방법
      1) 개조개발 비용의 분담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2)「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른 이차 보전을 위한 개발승인
      ※ 업체는 ‘1)’ 또는 ‘2)’ 중 1개 선택하여 신청
  나. 지원 규모
      1) 연구개발비 : 개조개발 비용의 75% 이내에서 10억원 한도
         ※ 중견기업은 60% 이내, 대기업은 40% 이내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은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2) 개발승인 : 고시에 따라 별도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연구개발을 위한 융자추천 가능액 내에서 지원
  다. 지원 기간
      1) 연구개발비 : 3년 이내
      2) 개발승인 : 고시에 따라 융자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대출기간 5년 이내 이자차액 보전 지원

 

4. 평가절차

  가. 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 선정평가
          ※ 자격여부(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확인 후 서면/대면평가, 필요 시 현장평가 실시
      2) 관리위원회 :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나. 평가항목
      1) 서면평가 : 사업목적 적합성, 기 생산제품 및 지원과제와 중복성 여부, 세부사업계획 검토(개발계획 및 사업성 등)
      2) 대면평가

 구분 평가 항목 내용
 기업경영(20)1. 기업 신용평가 등급
2. 연구개발 조직?인력
3. 연구개발비 투자
4. 품질 및 생산관리능력
지원필요성(50)1. 수출 가능성
2. 기술적 파급효과
3. 경제적 파급효과
개발계획 타당성(30)1. 개조개발 일정
2. 참여인력, 투입 연구기자재의 적정성
3. 개발방법 및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4. 지원자금 사용계획


5. 지원 우대 사항 및 유의사항

  가. 지원 우대사항
      1)「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훈령의 가점기준표(별표1)에 따라 전체 평가점수의 3%의 범위에서 우대
          ※ 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가산비율만 적용
      2) 중소기업의 개조개발 현금부담비율은 10% 이상
          ※ 중견기업은 13% 이상, 대기업은 15% 이상
  나. 의무사항
      1) 협약된 기업이 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훈령 제30조(기술료의 징수 등)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1) 기업 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가) 주관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나)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세부내용 및 기준은 청 훈령 및「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름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선정 취소 및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시에 따른 융자금 지원이 거절된 경우(개발승인 지원대상에 한한다.)
         다) 정당한 절차 없이 개조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라)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바) 훈령 제17조에 따른 진도평가결과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써 과제수행계획서의 이행계획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함.
      4) 보조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는「감사원법」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함
      5)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방위사업법」제62조에 의거 처벌됨.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18. 2. 7.(수) ~ 3. 12.(월)
  나.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신청기간 마지막일(3. 12.)까지 접수처에 도착하는 우편물에 한함.  
  다. 접 수 처 :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라. 신청서류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신청서 1부 (아래 ‘가)’부터 ‘차)’까지 포함)
         가) 지원금 신청 세부 내역
         나) 개조개발계획서
         다) 확약서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
         마)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사본
         바)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시)
         사) 연구개발비 투자율(신청 전년도 총매출액 대비)
         아) 품질 및 생산관리능력(ISO, DQMS 품질시스템 등)
         자)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차) 개발비 산출내역, 국내조달실적 각 1부 
      2) 개인 및 업체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5)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신청서류 서식은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지 참조
       ※ 모든 제출자료는 전산파일 별도 제출(e-mail 활용)
          * 신청서류는 제출공문 포함하여 1개 전산파일로 묶어서 제출
          * 스캔본(서명, 직인 등 포함) 및 한글(MS Word 불가)/pdf 파일
             * e-mail 주소 :  [선임연구원 이길호] kilhosig@dtaq.re.kr 또는  [연  구  원 김성규] kimsungkyu@dtaq.re.kr

 

7. 기타 사항

  가.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훈령)
       *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 자료실 → 규정자료)

  나. 연락 및 문의처

<국방기술품질원>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2) 담당자(연락처) : 국산화사업실 선임연구원 이길호(055-751-5441), 연구원 김성규(055-751-5442)
 3) e-mail :
kilhosig@dtaq.re.kr, kimsungkyu@dtaq.re.kr

<방위사업청>
 1)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방위사업청) 412호(방산정책과)
 2) 담당자(연락처) : 소령 박형근(02-2079-6412)
 3) e-mail :
weaponguy@korea.kr

   


[별지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신청서
[별첨 1] 지원금 신청 세부 내역
[별첨 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개조개발계획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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