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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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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사업팀
등록자 김윤신 전화번호 02-3270-6036
등록일 2018-02-06 조회수 911

       

 2018년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이하 “훈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2018년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7.
국방기술품질원장


 

1. 지원 대상

  가.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 제품, 부품(SW 포함)
      ※ 무기체계의 기준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2040호 2017. 6. 5. 일부개정 및 시행)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2. 신청업체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 이상인 기업
      2) 기술혁신형(INNO-BIZ)/경영혁신형(MAIN-BIZ)/수출유망 중소기업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유예하여 신청가능

  나. 참여제한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제한 받는 국내기업
      3)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자, 지원사업 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
      4)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포함)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
      6)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지원 내용

  가. 지원 규모
      1) 지원 기간 : 최대 3년
      2) 지원 한도 : 총사업비의 75%, 연간 한도 7억원, 최대 21억원

  나. 지원 범위
      1) 기술(제품) 개발비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소요 중 최대 2,000만원 지원
      2) 시장 개발비(마케팅, 컨설팅 등) : 총 소요비용의 60% 이내

 

4. 평가절차

  가. 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 과제 및 육성대상 기업 선정평가
          ※ 자격여부(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확인 후 서면/대면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2) 관리위원회 :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에 따라 육성대상 기업 및 과제 선정
  나. 평가항목
      1) 서면평가 : 사업목적 적합성, 기 생산제품 및 지원과제와 중복성 여부, 세부사업계획 검토(개발계획 및 사업성 등)
      2) 대면평가

 구분 평가 항목 내용
 기업 성장성 검토(20) 1. 성장계획의 도전성
2. 핵심역량 및 혁신 능력
3. 제시된 중장기 목표의 실현가능성
 기술성 검토(40) 1. 기술개발의 필요성(독창성, 차별성, 기술적 난이도 등)
2. 기술개발 과정·방법, 수행팀 구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3. 최종 개발 목표 수준의 적절성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사업성 검토(40) 1. 국내외 목표시장 규모
2. 목표시장의 성장가능성(시장의 성장률 등)
3. 개발제품의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 부합성
4.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분석의 타당성
5. 진입장벽 극복방안 및 시장진입 가능성(시장경쟁력, 수출가능성)
6. 사업화 계획의 경제성(수출, 수입대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7. 사업화 실행계획의 실현가능성

 

5. 지원 우대 사항 및 유의사항

  가. 지원 우대사항
      1)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훈령) 제12조 제4항 및 [별표 1]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전체 평가점수의 3%의 범위에서 가점 제공
         가)「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다)「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상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라) 설비 및 개발분야를 포함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
         마) DQ마크 인증기업
         바) 중소기업청,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가산비율만 적용
  나. 의무 사항
      1) 협약된 기업이 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훈령 제30조(기술료의 징수 등)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1) 기업 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10%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가) 주관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나)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세부내용 및 기준은 청 훈령 및「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름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선정 취소 및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령 제9조에 따라 성장 및 개발계획서 등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정당한 절차 없이 개조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다)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마) 훈령 제13조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써 성장 및 개발계획서의 계획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함
      4) 보조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는「감사원법」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함
      5)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방위사업법」제62조에 의거 처벌됨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18. 2. 7.(수) ~ ’18. 3. 12.(월)
  나.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신청기간 마지막일(3. 12.)까지 접수처에 도착하는 우편물에 한함 
  다. 접 수 처 :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우편번호 : 52851
  라. 신청서류
      1) 참가신청 공문 1부
      2) 성장 및 개발계획서 1부.(아래 ‘가)’부터 ‘마)’까지 포함)
         가) 참가신청서
         나) 기업현황
         다) 사업계획
         라) 성장전략
         마) [별지1-2]~[별지1-4]
      3)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4)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5)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6)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7) 우대가점 증빙서류 1부(해당 시)
      8) 개발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각 1부
      9) 기업신용등급 및 회계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서류 서식은 국방기술품질원의「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요령」별지 참조
           ※ 모든 제출자료는 전산파일 별도 제출(e-mail 활용)
             * 신청서류는 제출공문 포함하여 1개 전산파일로 묶어서 제출
             * 스캔본(서명, 직인 등 포함) 및 한글(MS Word 불가)/pdf 파일
             * e-mail 주소 :  [선임연구원 이길호] kilhosig@dtaq.re.kr 또는 [연  구  원 김성규] kimsungkyu@dtaq.re.kr

 

7. 기타 사항

  가.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및 국방기술품질원의「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운영요령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훈령)
       *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 자료실 → 규정자료)
  나. 연락 및 문의처

<국방기술품질원>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사업실
 2) 담당자(연락처) : 국산화사업실 선임연구원 이길호(055-751-5441), 연구원 김성규(055-751-5442)
 3) e-mail :
kilhosig@dtaq.re.kr, kimsungkyu@dtaq.re.kr

<방위사업청>
 1)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방위사업청) 412호(방산정책과)
 2) 담당자(연락처) : 주무관 홍창표(02-2079-6416)
 3) e-mail :
sthels11@korea.kr

 

 

[별첨1] :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성장 및 개발계획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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