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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 및 사용지침』 사용 권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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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진흥팀
등록자 정인환 전화번호 02-3270-6042
등록일 2020-01-13 조회수 316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 및 사용지침』사용 권고 안내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하여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업체 권리보호에

함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체계 및 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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