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끝없는 도전! 글로벌 방위산업의 성장신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도개선

각종 방산 간담회에서 도출된 방산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방산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소요사항을
정부기관(방위사업청)에 제시하고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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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 관련 규정 개정
  • 건의사항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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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관련 규정 개정
개선항목 개선 전 개선 후
연구개발

연구 및 개발비(자산)

자체 연구개발비 부인

개발비(자산), 연구비(비용)

자체 연구개발비 인정

국산화부품

국산화가격으로 원가 인정

수입가격으로 원가인정
(최초계약년도부터 5년간 적용)

방산물자
수출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비를 광고 선전비로 인정

국내 ㆍ외 전시회 참가비 및 해외현지 시험평가비를 수출 촉진 활동비로 인정

이윤산정
체계

이윤보상
- 투하자본보장, 계약수행 노력 보상, 기술적 위험 보상, 계약위험보상, 경영노력보상

투하자본을 이윤으로 보상

이윤보상
- 기본보상, 위험보상, 노력보상, 제조업 평균영업 이익률과 연계한 기본 보상률 설정

추가 투하자본을 이윤에서 분리하여 비용으로 보상

물가조정
단가계약 확대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5억원 이하

방산
계약사무
처리 시행세칙 개정

적용대상
- 전 원가비목

원가 절감액 대한 업체 보상률
- 유인부 확정계약 : 50%
- 유인부 원가정산계약 15%

적용대상
- 업체가 통제 가능한 비목
(계약당사자간 합의)

원가 절감액 업체 보상률
- 유인부 확정계약 : 90%
- 유인부 원가정산계약 50%

방산
착ㆍ중도금
지급세칙 제정

제출증빙서류 (사용실적 증명)
- 수입면장 또는 송장 / 세금 계산서 등 7종

제출증빙서류ㆍ사용내역서 / 이행확약서 2종

회계처리 및
구분 회계
기준 제정

훈령 제38호 – 방산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시행세칙

훈령 제40호 – 이윤산정 기준 및 제비율 적용지침

훈령 제43호 – 방산물자 수출촉진을 위한 제비율 적용지침

훈령 제90호 – 방산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통합

훈령 제41호 – 구분회계 지침

훈령 제42호 – 공시보고 지침

훈령 제92호 – 회계처리 및 구분 회계 기준으로 통합

재료비
증빙 간소화
지침 개정

세금계산서 등 수작업 위주의 증빙서류 제출

재료비 증빙 자료 회계시스템에 의한 전산자료로 제출

방산육성
융자사업 운용요령 개정

부품 국산화 개발자금 지원
- 개발단계 한정
- 방산업체 한정

원자재 비축 자금 지원 기성고 확인 방식

부품 국산화 개발 자금 지원
- 양산단계까지 확대
- 일반 군수업체 확대

원자재 비축 자금 지원
- 선융자방식 (최대 70%)

수출 지원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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