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끝없는 도전! 글로벌 방위산업의 성장신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방산육성자금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융자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방산업체의 개발능력 제고 및 국방조달원
확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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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방위산업의 육성 및 유지발전

관련법령

방위사업법 제38조(자금융자)

절차

방산육성자금 절차

지원대상업체

방산업체/일반업체

융자추진 제한사항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에 의거 제재를 받고 있는 자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에 의거 벌칙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재 중에 있는자

목적외 사용금지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 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받은 떄는 방위사업법 제62조에 의거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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