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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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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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57조(비밀 및 암호취급 인가권자·절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58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59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60조(비밀취급인가의 취소)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13, 114조(외국인 신원확인 및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인가

방산업체 대표가 소속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종사원 등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회보일 기준 5년 이내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경유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비밀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로서,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인가

절차

절차 이미지

구비서류

1. 신청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인가등급)
2. 신원회보 근거 확인서

※ 유의사항

신청자 명단(업체 고유번호, 소속, 생년월일, 성명, 인가등급 이유) 기재

업체 상호명 변경 및 비밀취급인가자 직책 변경은 업체 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인가증 이면에 변경내용 기재 날인

업체 출입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취인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출입증 뒷면에 "상기자는 군사 O급 비밀(암호) 취급인가자임." 을 표시하여 사용


인가증 취소

절차

인가증 취소 방산업체 이미지

취소사유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4. 퇴직, 파면, 제적 또는 면직 등의 사유로 이직된 때
5. 그 밖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비밀취급을 제한한 필요가 있을 때

구비서류

1. 해제자 명단(성명, 해제 사유)
2. 비밀취급인가증

※ 유의사항

- 퇴사자의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을 필히 반납하도록 사규에 명문화
- 당사자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유 및 근거 기재

외국인 비밀취급 인가

외국인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취급시키지 아니하면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제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구비서류
1. 대상자 인적사항
2. 신원조사 결과
3. 이력서
4. 비밀취급 사유
5.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원보증서(업체발행)
7. 취급기간
8. 서약서

외국인 신원확인 요청(기무부대) 구비서류

1. 신원진술서 1부
2.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경력조회서 1부(한글 번역본 포함) 또는 업체에서 발행한 신원보증 서류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함) 1부
3.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4.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

서약서 집행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자용 서약서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인가증 교부용 서약서철에 철하여 비치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는 비밀취급해제자용 서약서를 재집행하여 인가증 교부시 서약서와 동일철에 철하여 보관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방산업무 관련자(공사, 기술용역, 방산물자 제조납품)는 일반종사자용 서약서에 의거 서약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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