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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관련 용역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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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물자  수송업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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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업체지정

방산물자 수송업체 지정

관련근거 :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0조(수송업체의 이용)

방산업체 대표는 국내 수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방산 물자를 수송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측정을 통해 보안요건이 확인된 수송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호송관 임명 등 보안조치를 한 후 일반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1. 일반 방산물자(단, 완성된 무기체계 제외)
2. 1톤 미만의 단순 부품류

방산업체 대표가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수송업체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방산업체 대표의 추천서를 구비하여 방진회장을 경유 국방부장관에게 요청

유의사항

호송관(청원경찰) 임명 : 총기ㆍ포ㆍ탄약ㆍ폭발물 운송시 (주요 방산업체)

청원경찰이 인가되지 않은 방산업체나 일반 방산물자 운송시에는 신원조사를 마친 소속인원으로 대체 (일반 방산업체)

※ 방산물자 운송시에는 방산업체 대표 책임하에 자체차량 또는 국내 수송업체 차량을 이용하여야 함.단, 위험성 물질이 아니고 단독기능 발휘가 곤란한 구성품 형태의 방산물자 수송시에는 일반차량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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