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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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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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외국으로부터 군사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 및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임.

※ 국방과학기술향상 및 수출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외화지출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외국 계약자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거나 군용물자의 부품, 기타 물자를 역수출 하는 교역(OFFSET)임.

관련법령

방위사업법 제20조(절충교역)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2조, 절충교역지침서 제11조(적용비율 결정)

절충교역 비율

경쟁여건이 형성된 상업구매 : 50% 이상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업구매 : 10% 이상

협상 방안 인정범위

1.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과 연계한 핵심기술 확보
2. 핵심부품개발을 위한 소요기술 확보
3. 무기체계 시험평가 및 인증 관련, 기술, 시설, 장비의 확보
4. 주장비 관련 부분품/결합체/구성품 등의 제작 및 수출
5. 군 소요 창정비 기술 및 시설, 장비, 물자, 공구의 확보
6. 기존 방비의 성능개량
7. 방산물자를 포함한 군수품(수출용 개조/개발품 포함)의 수출
8. 외국 정비물량 확보
9. 핵심기술을 제외한 방산기술의 확보
10. 주요 개발사업 공동참여
11.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한 연구개발 요원의 기술교육
12. 그 밖에 방위력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등

추진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추진업무내용

1. 대상사업 및 협상대안 자료 (방위사업청 ↔ 방진회 ↔ 국내업체)
2. 제안요청서 발송/접수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3. 기술가치 평가 의뢰/접수 (방위사업청 ↔ 국과연/기품원)
4. 업체선정 결과 통보 (방위사업청 → 방진회<국내업체>)
5. 절충교역 협상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6. MOA/MOU 체결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7. 하도급 계약 체결 (국외업체 ↔ 국내업체)
8. 이행 보고서 제출 (국외업체, 국내업체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제안내용 평가시 등급 및 배점

절충교역 제안내용 평가시 등급 및 배점
등급 배점 기준
A 6점 무기체계 핵심기술, 획득무기체계 조립생산 참여 및 부품제작 수출, 방산물자를 포함한 군수품의 수출, 공동연구개발 참여
B 4점 기존장비 성능개량, 창 정비 소료, 품질보증 관련사항 획득
C 3점 기타 군수지원소요 획득, 국방 절충교역 추천품목의 수출, 외국인투자의 유지
D 2점 일반 방산기술 획득, 외국정비물량 확보
E 1점 그 밖에 방위력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 업무 담당자
- 수출지원팀 이지영 과장(02-3270-6083), 김재경 사원(02-327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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