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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2

1. 국제 정세 2

2. 글로벌 방산시장 전망 2

3. 국내 방위산업 현황 3

4. 국내 방산 인력 소요 전망 5

제2절 연구목적 6

제3절 과업 범위 7

1. 산ㆍ학ㆍ연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2. 방산 우수 R&D인력 유입 방안 연구 7

3. 퇴직공직자의 방산업체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8

제4절 설문 조사 8

제2장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12

제1절 국내ㆍ외 인력양성 우수 모델을 참조한 사례 연구 13

1. 전문인력양성의 정의 13

2. 방위산업 전문인력양성 개요 13

3. 국내 방산 전문인력양성 사례 (학위과정) 14

4. 해외 방산 전문인력양성 사례(학위과정) 53

5. 국내 방산 전문인력양성 사례 (중단기 프로그램) 62

제2절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방산 전문인력 수급 분석 69

1. 방사청에서 실시한 인력양성 방안 설문조사 69

2. 방위산업 전문가 인터뷰 조사 요약 72

3. 방위산업진흥회 소속사 등 113개사 설문조사 결과 74

4. 방산지정 업체별 인력수급 현황 분석 77

제3절 전문인력 양성 방안 소결론 80

1. 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및 인력양성 80

2. 단·중기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안) 80

3. 장기 정규교육과정(안) 82

4. 제도적 기반 및 고려사항 84

5. 선순환적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88

제3장 방산 우수 R&D인력 유입 방안 연구 94

제1절 방위산업 R&D의 특수성 9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방법 96

제3절 민·군 R&D 프로세스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97

제4절 방위산업 인력의 현장 목소리 102

1.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102

2.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 107

3. 이직이 많아 고용유지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 111

4. 타 산업 대비 처우(연봉, 복지)에 대한 인식 115

제5절 근무 환경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117

제6절 R&D 인력 유입 방안에 대한 소결론 120

1. 민·군 R&D 프로세스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120

2.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 121

3.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대한 인식 122

4.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인식 123

5. 타 산업과 비교한 처우에 대한 인식 123

제4장 퇴직공직자의 방산업체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125

제1절 취업제한제도 유지 필요성 검토 126

1. 공직윤리의 개념 126

2. 취업제한 제도 추진경과 127

3. 공직윤리와 이해의 충돌 131

4.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 131

5.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 실태 133

6. 획득전문인력의 재취업 필요성 137

7. 획득전문 인력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 141

8. 방산비리 발표 금액의 거품 145

제2절 퇴직공직자 수요인력 조사 146

제3절 외국 방산업체 퇴직자 취업제한 사례검토 149

1. 미국 149

2. 영국 154

3. 폴란드 157

제4절 취업제한대상 범위와 공직자 윤리법 개정 소요 158

1. 공직자 윤리법 개정의 필요성 158

2. 현실적 문제 161

제5절 공직자 취업제한 완화에 대한 소결론 16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5

1. K-방산의 現경쟁력 166

2. 발전 방향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