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령/규칙
| 구분 | 법령자료 | 링크 |
|---|---|---|
| 법령 | 방위사업법 |  |
| 시행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시행규칙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법령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
| 시행령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
계약관련 법/령/규칙
제1편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 법령
| 번호 | 법령자료 | 링크 |
|---|---|---|
| 1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 |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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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 |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
|
| 3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세칙 | |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급 지급 규칙 | | |
| 4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 |
| 5 |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 |
| 6 |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 |
| 7 | 기성제도 운영지침 | |
| 8 | 물품 적격심사 기준 | |
| 9 |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 |
| 10 |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 |
| 11 |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 |
제2편 일반물자 계약 및 원가 법령
| 번호 | 법령자료 | 링크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4 | 원가계산 관리지침 | |
| 5 | 선금지급조건 | |
| 6 | 국가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 |
| 7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 |
| 8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
| 9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 |
연구개발관련법규
| 번호 | 법령자료 | 링크 |
|---|---|---|
| 1 | 군수품조달관리규정 | |
| 2 | 신속시범획득 사업 업무관리 지침 | |
| 3 |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
| 4 |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 |
| 5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 |
| 6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 |
| 7 |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 |
| 8 | 제조성숙도평가(MRA) 업무지침 | |
| 9 | 기술성숙도평가(TRA) 업무지침 | |
| 10 |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 |
국산화 관련법규
| 번호 | 법령자료 | 링크 |
|---|---|---|
| 1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
| 2 | 방위사업관리규정 | |
| 3 |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 |
| 4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
| 5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 |
방산중소기업관련법규
| 번호 | 법령자료 | 링크 |
|---|---|---|
| 1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
| 2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
| 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 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령 | |
| 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 |
| 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 | |
| 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10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11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 | |
| 12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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